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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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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면
2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2
율촌
1
삼덕
1
홍익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한밭
1
동화
1
정행
# 변호사 (상위 10)
4
임영득
2
김인섭
2
이운조
1
김정규
1
김태현
1
김양남
1
김정수
1
김백영
1
김진우
1
김형태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대전지방법원 2016.09.28 선고 2015구합101794 판결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 부산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21435 판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 대전지방법원 2016.09.07 선고 2015구합10008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형법
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9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0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
8. 부산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4누2204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9. 부산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21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11. 서울행정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17797 판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12. 서울행정법원 2011.04.29 선고 2010구합32402 판결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13.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4.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3422 판결
용역대가의 수입시기중 소득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는 의미[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07.02 선고 2008누4260 판결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08.01.15 선고 2007구합34118 판결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
17.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두16387 판결
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9. 서울행정법원 2006.01.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200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7, 2005. 11. 24.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구법인세법제76조제5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2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3.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
24.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787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29. 서울행법 1999. 8. 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31. 서울고등법원 1998.12.29 선고 94구18289 판결
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32. 서울고등법원 1998.10.21 선고 97구51249 판결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3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203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85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71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41. 서울고등법원 1996. 11. 5. 선고 96구210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96.10.25 선고 95구3826 판결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3. 서울고법 1996.07.03 선고 95구27235 판결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소득의 자산합산과세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5년
44. 서울고등법원 1995.12.08 선고 94구14409 판결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4년
4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460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4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9.1.(951),2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38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5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5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1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6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퇴직금][공1992,2001]
퇴직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
54.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5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56.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7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0년
57.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78;공1990.9.1.(879),17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5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8년
59.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76;공1988.11.1.(835),1349]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6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2. 서울고법 1988. 4. 12.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48;공1988.4.1.(821),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6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4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6.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3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43;공1987.10.1.(809),14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7.7.15.(804),10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34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5구1007,1112(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73.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5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4.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집34(2)특,163;공1986.7.15.(780),882]
주민세부과처분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5. 서울형사지법 1986. 2. 1. 선고 85고합440 제14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하집1986(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5년
7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74 판결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공1986.1.15.(768),152]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
소득세법
7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89;공1986.1.1.(767),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69;공1985.9.15.(760),1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0.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46;공1985.8.1.(757),1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8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94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5]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0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73;공1984.6.15.(730),9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4;공1984.5.15.(72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1983년
85.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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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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