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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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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면
2
율촌
1
삼덕
1
홍익
1
한밭
1
동화
1
정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대전지방법원 2016.09.28 선고 2015구합101794 판결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 부산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21435 판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 대전지방법원 2016.09.07 선고 2015구합10008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형법

7. 대전지방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

2015년
2014년
2012년
11. 서울행정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17797 판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12. 서울행정법원 2011.04.29 선고 2010구합32402 판결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16. 서울행정법원 2008.01.15 선고 2007구합34118 판결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2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01년
2000년
26.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787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1998년
31. 서울고등법원 1998.12.29 선고 94구18289 판결
  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3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35.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85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1996년
42. 서울고법 1996.10.25 선고 95구3826 판결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3. 서울고법 1996.07.03 선고 95구27235 판결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소득의 자산합산과세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5년
1994년
4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460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4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9.1.(951),2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5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1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6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5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1990년
57.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78;공1990.9.1.(879),17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5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8년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76;공1988.11.1.(835),1349]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6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3.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48;공1988.4.1.(821),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6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4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6.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3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43;공1987.10.1.(809),14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7.7.15.(804),10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34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73.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5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7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74 판결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공1986.1.15.(768),152]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
   소득세법

79.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69;공1985.9.15.(760),1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0.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46;공1985.8.1.(757),1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83.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73;공1984.6.15.(730),9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4;공1984.5.15.(72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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